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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 계좌제 고용보험미가입 경력증명서

질문일 : 2012-05-17 ㅣ 질문자 : 비공개 ㅣ 조회수 : 862회

계좌제(내일배움카드) 를 발급할려고 하는데 (200만원한도)

이미 한번 발급 받은 상태여서 재발급을 하면 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6개월이상 근무한 이력은 있으나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때오면 한도를 2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소개로 생산직회사에서 9개월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을할때부터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일을 한상태여서

(제가 가입안한다고 했음)

용역업체 에서 경력증명서를 때주기를 꺼려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서 이사람이 6개월 이상 일을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 있냐고 세무 조사가 나올까봐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하나요?

답변제목 : 안녕하세요.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입니다.

답변일 : 2012-05-17 오후 3:09:41 ㅣ 답변자 : 관리자

문제가 될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3.3% 세금은 공제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예외적인 허용이 되므로...

경력증명서를 제출 하지 못한다면 200만원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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